[현장연결]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추경호 "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제도화"<br /><br />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. 최근 산업계 동향을 점검하고,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데요. 현장 연결해서 추경호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는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데 더해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되면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 원, 총 250만 원에서 1회 100만 원, 총 5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정부는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, 헬스케어, 에너지, 환경,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, 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,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노후화된 태양광, 풍력 시설의 성능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격 거리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,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 구매 계약 이용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부가세 납부 절차 간소화와 탄소 포집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 분류 기준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내년부터 우체국 택배 물류 업무에 도입하고 치안, 사회복지 분야에도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이 규제 혁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 (이하 중략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